당정, 버스 유가보조금 연장 검토…"프리미엄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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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2025년 말 차량 사용 연한이 종료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갑작스러운 버스터미널 휴·폐업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버스터미널에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CNG(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비용 지원 및 인력양성·교육생 지원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차량교체비용부담이 (버스) 운행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운송규격제한을 우체국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버스 운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버스터미널의 기능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시설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터미널의 거점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갑작스런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해 교통거점기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현실화해 해당 공간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속버스정기권을 도입하고 프리미엄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벽지 노선 등 교통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외버스 등이) 서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어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