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309억 환수

부당대출 등 1937명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태양광 시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309억여 원을 환수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193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28일까지 308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 4000만원의 45.4%에 해당한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2차 점검으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총 3828건, 대상자는 901명이 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주요 환수 사례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000만원) 적발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산업에서는 미집행한 금액 282억1000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원이 환수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