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만 누락한 게 아니네” LH 아파트 하자 5년간 25만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해 29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해 부실 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른 하자 역시 급증한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이처럼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적은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이다.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보면 한화건설이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나타났다. 두산건설(11.12건), 신동아건설(9.24건), 한진중공업 건설부문(9.13건), 쌍용건설(8.84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