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정지급 '전력기금' 308억 환수… 375명 추가 수사 의뢰 (상보)

정부가 문재인 정부시절 부정지급된 308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수조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정부가 문재인 정부시절 부정지급된 308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수조치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375명은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30일 전했다.

환수한 금액은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한다. 1차 점검 때 276억8000만원, 2차 403억6000만원이 환수해야 할 돈으로 잡혔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기술 개발(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 8000만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환수 사례 중 R&D 사업과 관련해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000만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116억3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한 총 17건(17억5000만원)의 사례도 적발해 전액 환수했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에 쓰였어야 할 전력기금과 관련해 대규모 혈세 누수를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등에 비리가 있다고 발표하며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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