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터미널에 세제 감면… 당·정 "버스 노선 축소, 지방소멸 부추겨"

당·정이 버스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신고제와 더불어 버스 서비스 지원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사진=뉴스1

당·정이 시외버스 터미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과 함께 고속버스 정기권·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3년간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 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같은 추세라면 도서 산간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더 나빠지고 지역간 교통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은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 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유·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와 항공은 승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버스는 여전히 승객 수의 회복률이 8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 특히 지방이나 낙후 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안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고 오늘 당정을 계기로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있는 역할을 지속적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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