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규홍 "복지예산, 약자 복지에 중점…10월 연금개혁안 낸다"

- 긴축재정 속 복지예산 12.5%↑약자복지·필수의료 중점
- 생계급여 역대최고 인상, 4만여 가구 신규지원 받게 돼
- 노인 일자리 103만 개 공급 예정, 평균 보수 7% 인상
- 소아의료상담센터 5개 신설, 달빛병원 45곳 운영비 보조
- '응급실 뺑뺑이' 컨트롤타워 구축, 중증응급센터 시범사업
- 이상동기범죄, 현행 입원제도 실효성 낮아 개편 검토 중
- 尹, 정신건강서비스 혁신 방안 연내 발표하기로
- 연금개혁, 국민 수용성이 핵심…10월 개혁안 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3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어제 정부 예산안이 나왔지요. 대부분 예산이 줄었는데 유독 예산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보건복지부입니다.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내년 예산이 늘기는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어든 거지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래서 언론의 모든 평가는 긴축재정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던데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올랐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조규홍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이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는 저희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5조 원으로써 전년 대비 12.5%가 증가했습니다.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아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예산을 줄이면 약자복지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약자복지 부분은 늘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원은 조달할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마 복지구조조정 말씀하셨거든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 지출 구조조정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까?

▶조규홍 : 당연히 이번에 같이 했고요. 이번에 사업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그다음에 낭비요소가 있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약자복지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은 늘어난 건데 대표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예산을 확 늘려서 약자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조규홍 : 약자복지 확충 이번에 예산편성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13.2% 인상했습니다. 그걸 4인가구 기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월 21만 3,000원이 인상이 된 건데요. 이 인상금액은 지난 정부 5년간 인상액 합한 것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선정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되면 한 4만여 가구가 신규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거동하기 힘드신 중장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일대일 돌봄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각지대라고 불렸던 취약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고요. 또 그 밖에 복지부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김태현 :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얘기 짚어볼게요. 여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재작년에 올해 예산안 만들 때 목표일자리 개수 줄이면서 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오히려 더 늘린다는 거지요?

▶조규홍 : 이번에는 사상 최대 14만 7,000개를 확충을 해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103만 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노인인구가 이제 1,0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르신 열 분 중에 한 분이 일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 개 이상, 103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를 평균 7% 인상했습니다.

▷김태현 : 이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확대를 했던 건데요. 당시에 보수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하는 것 보면 이거 단기알바 아니야. 고용 늘리려고 통계 착시효과 가져오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도 했었거든요. 현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조규홍 : 노인일자리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취약 어르신들에게 빈곤 완화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이지만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가 많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그다음에 민간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데 고령층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이 어려우니까 기존의 공익형 일자리를 확대하되, 단순 노무보다는 환경보호라든지 안전, 돌봄 등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짚어보지요. 저출산 문제인데요. 이게 저출산 지원예산들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했어요?

▶조규홍 : 지난 3월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5개 핵심분야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양육비지원, 돌봄, 건강지원,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다섯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복지부가 책임지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절감을 위해서 아까도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모급여 지원을 0세에는 100만 원, 1세에는 50만 원까지 확대했고요. 또 태어난 아이들에게 바우처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 바우처금액을 100만 원 확대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 출산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0세반이 감축이 되거나 없어지는데요. 이러한 0세반의 유지를 위해서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더라도 그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또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는 틈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돌봄에 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시간제보육사업도 확충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다음에 임산부 신생아 지원도 저희가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기준을 철폐해서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신 전 검진비용이라든지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그리고 최근에 소아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김태현 : 많지요.

▶조규홍 : 24시간 소아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센터를 5개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달빛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 소아전문병원인데 이게 전국에 45군데가 있습니다. 이 45군데에 연 1억씩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핵심분야인 일‧가정 양립 주거안정도 고용부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공동휴직의 경우에는 급여 인센티브도 강화했습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가구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분양과 임대를 우선 배정한다든지, 금리혜택을 확대하는 등 3종 세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 잠시 주셨는데 달빛병원이요. 이 달빛병원이 전국에 45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수도권 말고 지방에도 있습니까?

▶조규홍 : 지방에도 물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규홍 : 제가 지금 정확한 분포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국에서 접근 가능한 거리에 45개의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얼핏 보기에는 45개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조규홍 : 저희가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짚어볼게요. 우리 장관님께서 출연하실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돼 있나요?

▶조규홍 :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급실 대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법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고, 또 건보 수가 인상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보건당국, 119, 병원 등 여러 기관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컨트롤타워를 구축했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고 전국에 4군데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는 또 신속히 이송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닥터헬기를 1대를 더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9대를 운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기기가 탑재된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쉽게 이용가 능한 적정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알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경증환자의 권역별 응급센터 진입제한 등의 지침은 이미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진들분들의 보상 강화를 위해서는 건보 수가 개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경증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대국민 홍보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전략이라든지 홍보예산 이런 것도 편성이 돼 있나요?

▶조규홍 : 홍보예산 당연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가지이지요. 국민들께서 그냥 일반적인 감기나 그런 것으로 큰 응급실을 찾지 않으시고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찾을 수 있도록 자체 유도하는 것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앱 개발도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법 제도적으로 경증환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지침은 만들었는데 그걸 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을 가지시니까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다 이런 부담은 없을 테니까요.

▶조규홍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되는.

▶조규홍 :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매일 체크하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고요. 국민들께서 언제나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을 몇 가지 더 짚어보지요.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게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묻지 마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중증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입원시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법입원제라는 것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규홍 : 맞습니다. 입원제도 개편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현행 입원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에서 비자의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과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입원 같은 경우도 과도한 민원 때문에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미국과 독일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 관련부처가 많습니다. 법무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그래서 같이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법입원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법원이 어떤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당신 입원하라라고 판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요.

▶조규홍 :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는 사법적인 기관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김태현 : 인신구속 문제 때문에요.

▶조규홍 : 네. 그다음에 지금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또 전문가, 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적합성 검사를 하는데 이것에서 한 단계 올려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물론 그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겠지요. 결정이 신속하고 권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신의료시스템이 탁상공론식으로 진행돼서 GDP 대비해서 충분한 의료비 지출도 없고 관련 인력이나 인프라 만들 의지도 없다.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 정신건강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서도 일단 시급한 예산을 몇 개 더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개 소 확충해서 12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신재활시설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연구결과를 보면 상담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태현 : 중요하지요.

▶조규홍 : 전 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만 명으로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27년까지 그 상담인원을 100만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러고 자살예방상담도 전화대기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자기의 질병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게 보니까 올 10월 안에 개혁안이 나오는 게 목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전문가 위원회의 방향성이 매달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은 더 늦게 받고 액수는 똑같이 받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더 내고 똑같이 받되 늦게 받는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발을 크게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조규홍 : 우선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 중인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연금개혁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논리적, 수리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 수용성이 핵심입니다. 우선은 자문안을 받아보고 저희가 이와는 별도로 FGI 등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수렴결과, 그다음에 국회에 아시다시피 연금특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의 논의과정 등을 담아서 10월에 개혁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연금개혁이 역대 정부에서 얘기는 꺼냈는데 대부분 다 용두사미, 그러니까 대선 후보시절에는 합니다라고 했다가 취임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현 정부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큰 골격을 잡아서 추진한다 이 입장은 변함없으신 겁니까?

▶조규홍 : 네, 변함없습니다.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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