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파 의원 "中 향한 모든 자본 투자 규제해야"

'공화당 대중 매파' 마이크 갤러거, WP 기고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국을 향한 모든 자본 흐름을 규제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화당 내 대중(對中) 매파인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사진)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자금을 대고 있다. 그것을 멈춰야 한다.’(Americans are unwittingly financing the CCP. It has to stop.)를 통해 “미국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 등의 중국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매파 인사다.

(출처=미국 하원)

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면서도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같은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이에 대해 “3개 분야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중요한 여러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제조 2025’과 ‘14차 5개년 계획’에 명시한 기술 분야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회가 중국 투자 주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중국 투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중국 군용기와 항공모함, 항공우주 기술, 포탄, 첨단 핵기술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의 잠재적인 파멸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벤처캐피털처럼 대상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액티브 투자 외에 상장지수펀드(ETF), 뮤추얼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총액 중 액티브 투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중국 투자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