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방 투자 기업에 재정·세제 특례 대폭 지원"

국회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참석
인구감소지역 89곳 특례 지속적 확대
지방소멸기금 재원 배분 실효성 제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기업이 지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재정·세제 특례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활인구 제도를 활용해 통근, 통학, 관광 등 체류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구 통계를 들어가며 심화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등 지역 불균형과 소멸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 중심의 분권·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 추진하면서 지방의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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