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사용' 전력기금 309억 원 환수… '세금계산서 축소'는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 부정 집행 정황이 파악된 309억여 원을 환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전력기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09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반기금사업으로 2018~2022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80억4,000만 원은 환수특정금액으로 정해 환수에 나섰다.

이달까지 환수 TF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환수특정금액의 45.4%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 원 △R&D 145억3,000만 원 △기타 63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해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수사 의뢰 사례와 대상자는 이날까지 총 3,828건, 901명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