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대학원 R&D 투자의 해외동향과 정책과제 연구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인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연구책임자 서영인) 연구를 통해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대학원 R&D 투자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 대학원 R&D 투자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2020년 결산 기준,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지원 예산은 약 15.5조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총 예산은 약 93.1조원이다. 두 부처의 공통 부분인 대학원 R&D 지원 예산은 약 8.4조원 수준이다.

세계 주요국은 고등교육기관을 국가 R&D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인으로 판단해 대학원 수행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대학원의 R&D 활동은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의 생산은 물론 높은 수준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배출-활용하는 체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고급 인적 자원 개발과 핵심 인재 영입·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총 R&D 예산 규모는 GDP 대비 약 4.8%며, 이중 고등교육 R&D 지원 예산만 살펴보면 GDP 대비 약 0.43% 수준이다. 또한 대학원 R&D 지원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약 9%다. 이와 관련해 2020년 기준 미국, 독일, 일본의 대학원 R&D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 약 6230억달러(GDP 대비 3.39%) · 고등교육기관 수행 R&D 투자규모: 약 714억달러(전체의 11.5%) · 응용연구와 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담당(47.2%) · 주정부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R&D 투자는 연방정부가 50% 이상 지원

독일 ·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 총 1066억유로(GDP 대비 3.1%) · 고등교육기관 수행 R&D 투자규모: 약 200억유로(전체의 17~18%) · 주정부별 R&D 추진 환경에 따라 R&D 수행금액과 비중 차이: 노스트베스트팔렌주(전체의 21.9%), 바이에른주(전체의 15.7%), 바덴 뷔르템베르크주(14.6%) 순 · 주요 연구수행 대학은 R&D 예산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일본 ·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 29조3465억엔(GDP 대비 3.59%) · 고등교육기관 수행 R&D 투자규모: 3조6760억엔(전체의 19.1%) · 기초연구의 핵심적인 역할 담당. 응용연구도 일정 부분의 투자 시행: 대학이 기초연구의 48.8%, 응용연구의 24.5% 차지 · 과학연구비는 국립대 및 주요 명문사립대 중심으로 배분

이상의 분석 결과 미국, 일본, 독일의 대학원 R&D 투자 현황을 통해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대학원 R&D 투자 규모 지속 확대 △둘째, 이공계와 비이공계 간 균형적인 투자 추진 노력 진행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대학원 R&D 투자와 대학원 연구 활성화 지원 △넷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역할 확대 노력 추진 △다섯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R&D 연계협력 체제 구축에서 대학원의 역할 강조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소개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창립 51주년이 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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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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