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 터미널 폐쇄 불편에 격오지·공공형 버스 등 예산 증액"

"최근 3년간 터미널 18곳 사라져…지방소멸 심화"
"규제 개선 검토…관련 사업 예산 확보·증액할 것"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갈수록 줄어드는 버스 노선과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코로나19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소되는 버스 노선과 잇따라 폐업하는 버스터미널로 인해 가중되는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축소되고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 버스터미널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향후 2~3년 사이에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당정이 함께 심도있는 논의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은 격오지 주민들의 이동 수단 확보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책에 포함된 법안뿐만 아니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규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격오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 심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철도·항공은 승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버스는 여전히 승객 수의 회복률이 80% 수준에 불과하다"며 "버스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 지방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백 2차관은 "버스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고 터미널 노후화 등 안전과 서비스 문제도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당정 협의를 계기로 버스터미널 등 버스 교통체계와 우리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