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모르쇠 배드파더 95명 명단공개

해마다 늘어 지난 상반기 291명이나 적발
명단 공개 후 출국 금지자 8명 5억여원 지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온 95명의 부모 명단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2021년 7월 27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하반기 200명대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는 291명에 이르고 있다.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7500만원을 냈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도 있었다.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 등이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