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만 빠진 줄 알았는데”… LH 아파트에서 5년간 하자 25만199건 발생

2021년부터 크게 늘어…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도 속출
국토부와 LH가 대대적인 개선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무량판(대들보 없이 기둥으로 직접 천장을 지지하는 형태)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최근 5년 동안 25만199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중에는 대형 건설사도 포함되어 있어 부실시공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한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부터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 해 주택법 개정안을 반영해 중대 부실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도가 가벼운 결함도 하자 건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배관 문제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누수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은 ‘중대 하자’로, 창호 틈새 과다·마루 들뜸·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은 ‘일반 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중대 결함뿐 아니라 입주자를 번거롭게 만드는 경미한 하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일어난 철근 누락 사태가 일시적인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자가 신고된 아파트에는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나선 곳도 많았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충북 충주의 639가구 아파트에서 4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가구당 평균치는 7.65건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인 한화건설이 공사를 맡은 곳(1318가구)에서는 1만5315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가구당 11.62건으로 LH 아파트 시공사 가운데 하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산건설(1059가구·1만1771건)은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철근 누락 사태에서 보듯 LH의 관리 및 감독 미흡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