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내년도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허리띠 졸라맨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656조 9000억 원 규모. 그러니까 올해보다 2.8%가 증가하는데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석병훈]

2.8% 증가율은 20년 만의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전 문재인 정부의 지출증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이 낮게 되 이유는 예산을 재배치했는데요, 총지출을. 교육하고 R&D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보건복지 고용 그리고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부분에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예산을 재배치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췄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R&D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의 예산 지출을 대폭 줄임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요. 반면에 당장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는 SOC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대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좀 더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8% 지출 증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긴축재정기조로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낸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이 612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을 최대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은 2.2% 전년 대비 감소하는데 총지출은 2.8% 늘어나게 되니까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 그래서 국가의 재정상태를, 살림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이 목표를 벗어나게 되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지금 이런 세수 감소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침체도 일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총지출을 일부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더 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안을 많이 늘렸던 점,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많이 폈던 점. 이 두 가지 정책이 너무 겹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일정 부분 그런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대규모로 시행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 등을 감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가 반등하는 것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원래 반등을 했으면 세율을 낮춰줘도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경기 반등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이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인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 감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감세하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거시경제학에서 최근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측면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낮춰줌으로써 이것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하는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감세정책이 독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중국의 경제 위기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줄이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석병훈]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이 경기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 수출도 어려워지고요. 대중 수출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사실 경기 반등 시점도 점점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이 이것을 반영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낮춰서 2.2%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정지출을 늘려서 대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내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전년 대비 2.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을 목표인 전년 대비 2%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에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세수도 감소하는데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박자를 맞춰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조기에 물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앞당겨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과 관련한 정책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사실 부동산 문제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대책이 나왔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 중에서 많이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신생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주거안정대책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대출에서 소득 요건을 6000~7000만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구입비용에서 4억에서 5억까지.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3억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구입 같은 경우는 5억 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시중 대비 1~3% 정도 낮춘 저리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줘서 연간 이자감면 효과가 약 평균 1000만 원 정도, 이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특별분양이나 임대주택 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주는 조치들을 취해서 이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경제지표 중 하나가 바로 구인, 이직보고서였는데 민간기업의 구인 건수가 한 달 정보다 대폭 줄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구인, 이직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구인 건수가 7월달에 880만 건으로, 전월 960만 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요. 이것은 시장 예상치가 95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 돼서 이제서야 비로소 미국의 노동시장의 과열이 그동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어서 노동시장이 과열되고 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해 왔었는데 수요가 크게 꺾이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를 높였던 가장 강력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이 노동시장이었는데 그러면 아직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제는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죠. 아까 자료에서도 보시면 4월달부터 5월, 6월,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민간 기업 구인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치인 950만 건보다도 훨씬 낮은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은 투자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조달해야 되는데요. 대출금리도 여전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요.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뜻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 지금 4.4%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최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것이 3.5%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그래야지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하락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거비 제외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특히 근원개인소비 지출 물가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인데요.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근원개인소비지출 물가의 절반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데 근원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도 떨어져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데이터 상으로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석병훈]

가장 큰 영향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미국의 고용지표죠. 그래서 빈 일자리가 구인 건수죠.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시장의 전망치, 그다음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그것은 결국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서비스물가가 잡혀서 순차적으로 물가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다우존스지수, 나스닥지수, S&P지수가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지수의 상승폭이 1.74%로 제일 컸습니다, 금리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런 요인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신뢰지수,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 소비자신뢰지수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와서 이제 소비자들도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 소비가 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묵도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식거래 인지세도 인하를 했고 또 국영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일시적인 효과만 있지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위기 이후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대폭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위안화 역시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보겠다고 인지세도 인하하고요. 그다음에 기업공개 속도도 늦춰라. 기업이 자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주식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또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중도금도 인하하라 등 대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인지세 절반으로 인하하는 대책이 나왔더니 다음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금을 봤더니 이 주가가 반등한 걸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들을 대거 매각을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투자자금을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붙잡아놓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작금의 경기침체 위기를 유발한 것이 부동산 시장 침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영은행들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예금금리도 인하하라고 하니까 대출금리가 인하가 되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릴 수 있고요. 예금금리도 인하하라는 것은 저축이 줄어드니까 내수소비가 늘어날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만큼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기에는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고요, 부채 규모가 늘어나서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지방정부가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원인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경기를 부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지표 공개를 갑자기 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라든지 정책 목표,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중국의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병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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