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었더니 로봇이 배달 나섰다…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착착'

[K-스마트시티]①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39건 특례규제 승인
스마트시티 경쟁력 확보 노력…WSCE 개최까지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빈'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M3가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23.4.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 허리까지 오는 키의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단지를 활보한다. 몸통 격인 흰 박스에 배달음식을 담고는 계단 등의 장애물도 척척 넘어선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극복하는 지능도 갖췄다. 이 로봇의 이름은 모빈. 경기 화성에서는 가끔 라이더 대신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 모빈이 목격된다.

◇배달로봇 주행 현행법상 금지돼…스마트시티 샌드박스로 규제 유예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빈과 같은 배달로봇의 주행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모빈은 도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도로법상으로는 모빈과 같은 로봇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차량으로 취급돼 보도를 다닐 수 없다. 모빈이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해 수집하는 영상 정보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이에 국토부는 배달로봇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미뤄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난해 9월 모빈에도 적용했다. 현재 모빈은 1차 실증을 마친 뒤 2차 실증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20년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기술 성장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제한된 공간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나 최대 6년간 사업을 시험해볼 수 있다. 실증 비용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특례규제가 승인됐다. 대구에서는 AI를 활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이 시험됐고 경기에서는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3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내 스마트시티 경쟁력 확보 노력…아태지역 최대 행사 곧 개최

이외에도 국토부는 한국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기업, 시민,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데다가 만들어진 솔루션 중에서 효율성이 입증되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해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해 각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울산시, 고양시, 평택시 등 6개 도시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노력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 인천에서는 수요응답버스를 도입해 이동·대기시간을 60분 이상 절감하기도 했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월평균 보행자 통행시간 절감효과를 1만시간 이상 달성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러한 노력을 쏟는 이유는 스마트시티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 앤 마켓'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를 2021년 4570억 달러(약 600조 원)에서 2026년 8737억 달러(약 115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도 2025년이 시장 규모가 최대 1조7000억 달러(22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수준을 전세계에 내보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 스마트시티(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신청한 8개 프로젝트, 올해까지 합산하면 총 23개 나라, 38개 도시, 41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또 국토부는 9월 6일부터 사흘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세계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모이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를 개최할 예정이다. WSCE는 지난해에 60개 국가 301개 기업이 참가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행사로, 다양한 주제의 콘퍼런스, 전시 및 비즈니스 미팅,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