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점검 '깜깜이'‥대응 예산은 대폭 확대

[뉴스투데이]

◀ 앵커 ▶

후쿠시마 현지엔 우리 전문가 3명이 급파됐죠.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성과를 냈는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을 2년 전보다 2배나 늘려 7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계자와 계속 회의하면서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나, 현지에서 새로 확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특별히 설명을 드리거나 그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브리핑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정부는 "2주에 한 번씩 전문가를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제는 가급적 2주에 한 번 상황 확인을 목표로, 조금 더 탄력성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향후 방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번 IAEA라든지 또 현장 출입을 허용해야 되는 일본 측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대응에 쓸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7천32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금보다 43곳 더 늘리고, 일본 인근 8개 지점뿐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 인근 10개 지점까지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규모도 올해 2배 수준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만 1천338억 원이 배정됐고,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과 법인에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원전 오염수 부담을 덜어내면서,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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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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