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현실판단 안돼 이념의 십자군 전쟁 벌이나" [한판승부]

진중권 "尹 발언, 1+1=공산당, 1+2=빨갱이 수준"
김성회 "尹 재정 긴축? 본인이 나라살림 거덜 내고 있으면서"
진중권 "홍범도 논란? 한가한 대통령실 이념의 판타지 빠져"
김성회 "尹이 빠진 뉴라이트 사관, 목표는 북한 흡수 통일"
진중권 "尹 '교양의 공백' 상태, 뉴라이트가 채웠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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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했는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두 회째 참석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어제 주요 발언을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영상 자료
◆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어제 발언 편집해서 보내드렸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조금 요약을 해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나라가 거덜 나기 직전이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야권을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해서는 도대체 과학이라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협치론에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우리 당정만이라도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언론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언론을 전부 야당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24시간. 현장을 보시면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즉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평상시 생각이 좀 드러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에 나온 '싸운다'라는 표현에 대해 국민 여론에 대한 강력한 설득과 전문가들과의 협의로 국정운영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실 기업 인수론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건전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면서 OECD 선진국 국가 채무 비율 평균이 120.1%인 반면 한국은 46.9%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극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1 더하기 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어제 연찬회 발언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평가를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방송에서 항상 정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념이라는 단어를 우리 진 작가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일타강사.

◆ 진중권> 제가 계속 이념 편향이 있다고 얘기했죠. 모든 것들이 이념이다라고 했는데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1 더하기 1은 공산당, 1 더하기 1은 빨갱이, 1 더하기 1은 주사파. 이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자유, 자유, 자유 얘기하잖아요. 계속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자유, 자유, 자유 하는데 이걸 정신분석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오토마톤 현상이라 그래요. 자유, 자유, 자유. 실현되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 욕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뉴라이트 이런 사관이거든요. 그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을 갖다 대게 되면 현실 판단이 말이죠. 현실 판단을 못 하게 돼요. 이념적으로 재단하게 되는 겁니다. 전 정권 건 모든 게 잘못됐던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대책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제 십자군 전쟁이 돼요, 이념의.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오염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야당이, 야당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당을 갖다 아무것도 모르는 괴담 선동. 그게 아니라 야당이 대변하는 것은 오염수를 우려하는 80%의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저들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 전쟁을 벌이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던 거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지난 정권에서 거덜났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비판의 레토릭은 괜찮은데 정책을 쓸 때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정치적 레토릭하고 정책적 판단은 달라야 되는데,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대비를 해서 GDP의 3% 정도밖에 안 썼대요. 그런데 미국은 10%를 썼고 그다음에 일본은 9%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0% 쓰고 9% 쓴 나라들은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 박재홍> 속도가.

◆ 진중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퍼주기 했다, 뭐 했다, 거덜냈다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 박재홍> 재정건전성 말씀하시는데.

◆ 진중권>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얘기하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뭐냐 하면 긴축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재단해서 저놈들은 좌파야, 포퓰리스트이야 퍼주기만 했어. 나라 살림 거덜냈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정치적으로 연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아직 24시간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나왔던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 대학 교수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두 규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제도적 자제는 법으로 안 정해져 있어서 관용적으로 지킨 걸 서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상호 관용은 상대 정당이 헌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정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가 사실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관용. 그러니까 상대가 함께 협치라고 하는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제껴야 되는 상대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데 저들은 뒤로 가려고 하고 있고 반민주주의 세력이니 반국가 세력이니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덜났다는 말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코로나 때 어려워서 부채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법까지 정해서 80%이던 국가 부채를 60%로 끌어내렸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다시 80%로, 20%를 단숨에 다 써버렸어요. 그런 대신 가계 부채를 줄였고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 GDP 대비 1:1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1000조가 넘어서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못 했던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 법인세도 깎아주고 소득세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상속세도 깎아줘서, 물론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세수 결손이 50조입니다. 50조 펑크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14년에 10조 펑크 나도 나라가 뒤집힌다고 했는데 지금 살림 거덜을 내고 있는 것이 본인이라는 보고를 못 듣고 있는 건지. 뉴스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는 이념 얘기하셨는데 뉴라이트 이념, 올해 새로 배워서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작년에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등장 안 하다가 올해 6번 8.15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이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남의 것으로 갑옷을 써서 외피를 써서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지금은 조금 침착하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대통령께서 들으셔야 할 때가 아닌가. 너무 참모들하고만 이야기하거나 유튜브만을 통해서 학습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이요. 그거 틀린 겁니다. 헌법 바깥에 있습니다. 보수도 아니고 보수 일각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견해인데 그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취지로 SNS글을 썼던데, 김수민 평론가는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철 소장은 이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비판할 수 있겠다, 전망을 이렇게. 문 전 대통령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주목하셔서 들으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의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내년 총선 전까지는 특히나 민주당 체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협치는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사실 지난 대선 때 결과를 놓고 외신들에서 윤석열 당시 당선자를 두고 매버릭이라는 표현들을 꽤 썼었습니다. 무소속, 이단아 이런 뜻인데 원래 국민의힘 전통적인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데 방점을 찍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중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던 중도 실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더욱더 좀 극명한 우파색을 좀 돋보이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다른 의미에서의 매버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좋은 포인트네요. 이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 역사 논쟁. 오늘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육사 안에 있는 흉상 중 홍범도 장군 흉상만 옮기는 방안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겁니까?

◆ 김수민> 어제 국방부가 입장을 내고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국방부는 홍 장군이 1921년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장해제를 거부했던 독립군이 공격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홍 장군은 순순히 무장 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국방부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전언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공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응 행보도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묘역을 오늘 찾아서 참배를 하면서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의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2023.8.28 yatoy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매국행위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한발 빼는 것 같았는데 대통령이 오늘 개인적으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수민> 다소 다른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먼저 보도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비공개 시간에 직접 윤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한수 수교 이후에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공산주의 활동 이력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간부를 양성하는 육사가 아닌 독립기념관 등에 적재적소에 이전하는 게 왜 잘못됐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해졌고요.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왜 굳이 육사에 홍 장군 흉상을 설치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진 기사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이 오후에 해명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없어요?

◆ 김수민>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박이었습니다.

◇ 박재홍> 다시 없는 걸로 정리가 됐군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또 광주시의 작곡가 정율성 기념사업도 논란인데 지금 5. 18단체들도 반대에 나선 상황입니까?

◆ 김수민>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이들 단체들이 4. 19 관련 단체들과 함께 어제 3개 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정율성이 중국군의 군가를 작곡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4. 19 혁명 정신과 5. 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자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질 그런 조짐입니다. 회원들과 임원들이 동의 없이 광고가 나갔다라면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의 직원들이 해당 단체들에게 정율성 공원에 반대를 지지해 달라 요구를 했고.

◇ 박재홍> 보훈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 김수민> 네, 그리고 4. 19단체가 광고비를 대니까 5. 18단체는 이름만 올려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각각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뜻을 여전히 굽히고 있지 않습니다.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한 강 시장은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노태우 정부가 정율성 작곡가의 배우자를 초청했다면서 20년 동안 논의와 고증을 통해서 해 온 일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반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 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 박재홍> 경제도 그렇고 민생이 어려운데 참 이런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워딩으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가 다시 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중권> 하여튼 이분들 굉장히 한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 45년에서 50년 사이에 해방 전후사 공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들 지금 이념의 판타지들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서 정율성 동상을 만들고 무슨 동상을 치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심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깊어요. 대통령이 이념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해 뉴라이트 이념인데, 이게 깊은 건 뭐냐 하면 1948년 건국절 사상이에요. 이번에 3. 1절 기념사도 그랬고 그다음에 광복절 축사도 그랬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 깔린 건 뭐냐 하면 독립운동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으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독립운동해서 우리 한 게 뭐가 있어, 미국이 독립시켜준 거 아니야? 미국한테 붙으면 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우는데, 지우기 위해서 5명의 동상을 치운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만 남긴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왜 치우냐라고 했더니 빨갱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홍범도 외 다른 네 분은 뭐야라고 하니까 그럼 홍범도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홍범도만이 아니라 나머지 4인까지 치웠다라는 건 독립운동사 자체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임시정부의 법통에 따라.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1948년에 세워졌다. 우리 공식입장은 뭐냐 하면 1919년에 3. 1운동의 여파로 만들어졌고 그 법통을 이어서 임시정부였다가 정식 정부가 세워졌다라는 게 공식 해석이잖아요. 역사 수정주의자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동상 옮기겠다는 이런 뻘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범도만 남기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대개는 이런 짓을 갖다가 아래에서 다 했잖아요. 아차 하고 다 빼버립니다. 홍범도 남기겠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대통령 뜻이라는 얘기예요. 굽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 귀한 시간에 뉴라이트 이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긴 한데요. 그래도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3단계 혁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첫째가 민주혁명, 이승만 대통령 국고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이 첫 번째 혁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 3차 통일혁명이라고 해서 북한의 전체주의를 붕괴시키고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 세 단계의 완성입니다.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해서 어느 한쪽이 승리해야 마지막을 맞는데 대통령은 지금 통일혁명의 마지막 어떤 임무를 안은, 역사적으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했지만 근대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홍범도 같은 자들은 소련 공산당과 어울려서 뭔가 민족주의적 활동을 하고 다녔는데 뉴라이트들은 민족주의는 이념으로 안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같은 자가 육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한 틀로 보는 건데, 제가 복잡한 얘기는 빼고 이렇게 물을게요. 1940년에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 편이었죠. 어쨌거나 전쟁을 같이 했으니까. 소련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미국 편이었어요. 소련하고 미국이 한 편을 먹고 일본이랑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1940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한 편이고 일본이 다른 편인데 왜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소련 편이었던 사람을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북한을 도왔다고 하면 그건 별개지만 1943년에 고려극장에서 쓸쓸하게 죽었던 홍범도 장군을 왜 거기다 끼워 넣습니까? 기본적인 세계사의 역사적 타임라인도 탑재 안 되어 있는 한심한 분들인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공백상태였거든요. 교양의 공백상태인데 거기에다 뉴라이트로 채워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 박재홍>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내년도 예산안 윤곽이 공개가 됐는데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 이 부분을 또 대통령이 많이 강조를 했더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656조 9000억 원으로 책정했음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데 방점을 찍었고요. 몇몇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안전감시체계 구축 총예산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언급했고 병사 월급 35만 원 추가 지급으로 2025년까지 200만 원을 달성한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9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200만 원 공약을 그러면 이제 실현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장기적으로?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 김수민> 연구개발 분야 R&D 내년 예산이 25조 9000억 원으로 잡혔는데 올해 31조 2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이 줄어든 16. 6%가 감소한 예산이었습니다. 12개 예산 분야 중에서 예산 감소를 겪는 분야는 사실상 R&D가 유일한 셈이고요. 1991년 이후에 무려 33년 만에 R&D 예산이 증가를 멈추고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R&D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폐지 기로에 놓여 있던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9. 4% 증가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로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한부모 다문화 가족, 위기 취약 가족 등의 지원 그리고 스토킹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박재홍>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 내용을 들으셨는데 주목했던 부분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 진중권> 저는 재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재정건전성 중요하지만 고려할 요인이 그거 딱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를 줄이면 대신에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수도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 유연유연하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 우려를 먼저 해 두고 싶고. 두 번째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R&D 있잖아요. 이거를 줄인다라는 게 조금 그래요. R&D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뭘 하겠다, 감시 시스템 만들겠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줄여버린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안 준다.

◆ 진중권> 그런데 지금 이게 21세기에 이래도 되는가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떤 부분?

◆ 김성회> 그러니까 본인들 입으로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6월 현재 세수 펑크가 전년도 대비 50조입니다, 50조. 역사적으로 없어봤던 일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국회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국회에다 SOS를 쳐야죠. 이러저러한 문제로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겠는데. 빚을 더 내든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삭감하든 국회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들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50조 펑크난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존재하는 거대한 위험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눈앞에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 이게 한 발만 더 다가오면 우리가 밟혀 죽을 수 있는데 내년 얘기하는 겁니다. 23조 깎았다 말하지만 지금 당장 50조 펑크 난 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보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미 심지어 중앙일보 같은 데도 보도가 되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이런 일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지. 내년 23조 깎은 게 당장 눈앞에 있는 50조 펑크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국회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재정 얘기는 이번 주 안에 저희가 함께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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