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결산 심사…'잼버리·LH·보조금' 책임 공방 예고

9월4일까지 예결위 '2022 결산안 심의'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경민 한상희 이서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여야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이권 카르텔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잼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세수 부족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이 대규모 불용 처리된 점을 문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집행관리 부실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 사업 부실한 집행 등 5개 분야에서 168개 쟁점사업을 집중 지적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산안 심사 관련 간담회에 대해 "본인들의 정신 승리에 따른 실정 주장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의힘은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잼버리 파행과 국가 부채 증가와 이권 카르텔, 보조금 예산 문제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운영 부실 책임이 지난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개최지로 새만금이 확정된 이후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주문한 만큼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LH의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건설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 사례 총 626건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681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중복·나눠먹기 등 비효율 연구를 개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9월4일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부별심사 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4차례의 소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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