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10조 시대' 눈앞에 둔 충남의 놀라운 도전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국비 10조 원 시대'에 바짝 다가섰다.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9조 8243억 원이 반영됐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종 확보한 국비보다 무려 7600억 원 이상 증액한 것이다. 충남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757억 원만 더 확보하면 명실공히 국비 10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국비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충남의 성과는 놀라운 수준이다.

충남도의 예산 확보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그저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민선 8기 김태흠 지사 취임 이후 공격적인 예산 확보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 2023년 국비 목표를 2000억 원 증액에서 1조 원 증액으로 과감히 수정해 주변을 놀라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비록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무려 6850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지사의 다소 무모해 보이는 도전과 주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충남도의 무모한 도전은 2024년 예산 확보에서도 계속됐다. 지난 2월 '정부예산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국비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최종 국비예산이 9조 589억 원인 점을 감안해 1조 원 가까이 더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전례로 보면 광역단체가 1년 새 국비 1억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애초 목표를 크게 잡고 백방으로 뛴 결과 10조 원에 근접하는 예산을 따냈다.

충남도의 이번 국비 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편이다. 충남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기본사업비 10억 원 반영으로 비예타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국방로봇체계 시험시설 건립 예산이 신규 반영된 사실도 의미 있는 일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충남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한다면 당장 내년도에 1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다. 충남의 놀라운 도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