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정책 재편 예정… "교사 근무환경 대폭 개선할 것"

일본의 열약한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온 끝에 일본 정부가 개편의 칼을 뽑았다. /사진=로이터

일본이 교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 끝에 일본 정부가 칼을 뽑았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교사 근무 환경 만족도가 최하 수준으로 꼽힌다.

지난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특별 부회를 통해 교사의 근무 환경을 비롯한 긴급 제언을 정리했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과상(교육부에 해당)은 "제언의 내용을 신속하게 실현하고 환경 정비를 위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사의 장시간 노동은 교육 환경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시간의 상한인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60~70%에 달했다. 반면 공립 초등교사 채용시험 경쟁률은 계속해서 최저를 기록하며 교원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수업시수의 경우 기준인 1015시간을 크게 웃도는 1086시간 이상 시수를 가진 초등학교 비율이 30%를 넘었다. 대부분 갑작스러운 휴교에 대비해 여유분의 시수 시간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상은 지도 체계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방학부터 다음 개학까지 일정 시간 휴식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에 운동회 개회식·입학식·졸업식 등 관례로 진행하는 학교 행사를 재검토해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교사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학교의 조직적인 대응이나 교육위원회의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담임제 추진'이다. 기존에는 1명의 교사가 국어나 수학 등 거의 모든 교과를 담당했지만,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마다 교사를 배정하는 방안이다. 문부과학성은 매년 950명의 교사 확충 계획을 1900명으로 증원해 계획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어 학교의 사무작업 등을 담당하는 '교사업무 지원직원 증원'이다. 문부과학성은 지원직원을 1만3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학습 지도직원도 2000명 이상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보급'이다. 문부과학성은 다음 달부터 학교에 생성형 AI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원인인 교사의 사무작업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생성형 AI는 ▲교원연수나 홍보자료 제작 ▲학부모 안내문 작성 ▲동아리 등 학습활동 관련 회계 등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문부과학성은 특별부회에서 교사 처우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교사 근무 환경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이들의 행보를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환경 개편 시도가 우리나라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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