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급여 월 '2.7만원' 인상… 전세 피해자 대출 4000억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이 내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돼 예산은 전년 대비 1702억원 늘어 2조7400억원이 투입된다./사진=뉴스1

정부가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년 대출 예산 4000억원을 지원한다. 전체 전세금 대출 예산은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 13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주거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된다. 총 2조7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60조64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55조7514억원) 대비 4조8957억원(8.8%)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대비 9.2% 수준이다. 지난해에 국토부 예산은 -7.2% 증감률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타당성 지표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보조사업 정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출지원 예산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사업에는 7000억원 신규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급여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돼 예산은 전년 대비 1702억원 늘어 2조7400억원이 투입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p) 추가 우대한다. 공공주택 공급과 저금리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대출 예산은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원에 7247억원이 사용된다. 노선별 개통 시기와 예산은 'GTX-A' 2024년(1805억원) 'GTX-B' 2030년(3562억원) 'GTX-C' 2028년(1880억원) 등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250억원이 사용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150억원도 편성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민했다"면서 "SOC 안전에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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