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두루누리…노동 취약층 안전망 예산 줄줄이 감액

[윤석열 정부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24년치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대표적인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관련 내년치 예산이 나란히 삭감됐다. 정부는 ‘불용액’ 등 저조한 성과를 삭감의 배경으로 설명하나,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고민하는 대신 단순히 삭감부터 하는 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힌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치 고용노동 예산안은 올해보다 3.9% 줄어든 33조6039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등 예산지출이 5조883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줄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기금에서 올해보다 4410억원 줄어든 27조8354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노동부는 “(재정지출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늘었던 예산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민간 주도 일자리,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기조 속에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직 기간 평균임금 60%를 받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구직급여는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2700억여원 줄어든다. 최근 여당의 ‘시럽급여’ 발언 등 하한액 축소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은 액수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 추세와 내년 경제 상황 등만 고려했다”며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직자 등 내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줄어들 것이란 낙관적 전망에서 마련한 예산이라는 의미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에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올해 1조764억원에서 내년 8375억원으로 2389억원 줄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 제도’도 대상자를 올해 47만명(1·2 유형 합산)에서 내년엔 30만8천명으로 줄였다. 김 실장은 “두루누리 사업은 사업의 불용률(집행하지 않은 예산 비율)이 30% 가까이 됐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현재 대상은 47만 명인데, 이용자는 30만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수혜자의 단순 감소 전망과 예산 불용을 앞세운 고용안전망 예산 삭감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 개선이 아닌 섣부른 재정 긴축을 택한다고 우려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데 오히려 구직급여를 줄인 부분은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과 청년·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은 불용에 따른 단순 삭감이 아니라 ‘제도 문턱’을 낮추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도 문턱이 높아서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이라며 “재정 역할 축소로 불안정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 엄격한 참여 요건, 구직촉진수당 부족, 재참여 제한 등을 꼽은 바 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생색내기용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