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응팀에 학부모 갑질 ‘폭탄 돌리기’…“상황 더 악화될 것”

[교사가 위험하다]교육부 민원대응팀 도입 움직임에 교육공무직 반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민원 대응 대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임아무개씨는 교무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든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공문 처리 같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실무사다. 교무실로 걸려오는 전화 응대를 하다보면 학부모의 거친 항의를 받기도 한다. “‘담임 교사와 소통이 안 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몰아세우거나, “교사가 자녀 물통을 뺏어갔다”고 따지면서 욕설을 뱉기도 해요.”

임씨 입장에선 수업 중인 교실 상황을 알 수 없는 데다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까닭없이 무시 받을 때도 있다. “‘너는 공무원도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듣는 게 다반사죠.”

2학기를 맞는 임씨 같은 교육공무직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의 하나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 민원대응팀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교육부는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 민원대응팀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원대응팀에서 1차 민원을 접수한 뒤,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교사·학교장·시도교육청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기피 업무를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을 또 다른 ‘을’에게 전가시키는 대책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대구 한 고교 행정실무사인 서아무개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감과 행정실장,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 등으로 민원대응팀이 구성되는데 (처리가 곤란한) 실무 담당은 결국 ‘우리’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악성민원 피해 때, 이들은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임씨는 “교사와 달리, 민원 응대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 비용 등 부담을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사들 역시 실효성에 큰 기대를 걸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공무직 업무 특성상 학부모·학생과 교사 간 특수한 관계나 교실 상황을 알기 어려워 대부분 민원이 결국 교사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공무직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어 민원 내용을 판단·분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는 성명서에서 “학교에 영역이 불분명한 업무들로 이미 구성원 간 갈등이 심각한데, 민원대응팀까지 꾸려지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선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민원대응팀을 꾸리겠다고만 하고 인력·예산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민원대응팀 안에서 업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구성원 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감 등 상급자 중심의 교내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공무직들로부터 여러 보호 장치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었고,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