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카르텔이니…‘싹둑’ 잘랐다[2024년 예산안]

R&D 분야

16.6% 줄어든 5조2천억 삭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윤 대통령의 ‘카르텔’ 지목에
R&D 분야만 유독 ‘허리띠’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6.6%나 줄어들었다. 1991년 이후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처음인 데다 감소폭도 이례적으로 크다. 내년 정부 총지출이 2.8%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R&D 분야만 유독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R&D 분야가 정부의 긴축재정 실현을 위한 희생양이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R&D 분야는 총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재부가 이공계 대학 지원 등에 배정하는 일반 R&D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감소율이 16.6%까지 늘어난다. 역대 R&D 예산으로는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 같은 R&D 예산 감소율은 다른 예산 항목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시된 12개 예산 항목 가운데 내년에 규모가 줄어드는 부문은 교육(-6.9%)과 일반·지방행정(-0.8%)뿐인데, 그나마 감소율도 R&D 분야보다는 작다.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주요 R&D 예산안에 한정하면 2016년에 한 번 줄었지만, 당시에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감소율은 2%대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내년 정부 R&D 예산은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당장 국가 경제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야다. 바이오 분야에 1조9000억원, 우주 분야에 6000억원이 투입되고,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프로젝트 기술’ 분야에 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반면 R&D 예산에서 기초연구(-6.2%), 정부출연연구기관(-10.8%) 관련 예산은 줄어든다.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늘었던 소재·부품·장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덩치가 커진 감염병 관련 예산이 주요 조정 대상이 된다.

정부 R&D 예산이 올해와 같은 31조원대로 회복되는 것은 3년 뒤인 2027년이다. 이 기간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6%인 것에 비해선 한참 작은 수치다.

R&D 예산 축소는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에서 출발한다. 이 발언 이후 여권에선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예산 삭감이 현실화하면 연구 활동에 지장이 클 것”이라며 “연구는 (기술을 개발한 뒤) 실용화를 가늠하는 실증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 예산은 10% 정도 줄었지만, R&D 분야에 한정해 살펴보면 감소폭은 20~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