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9% 감소…유보통합·늘봄학교 갈등 불씨 되나

2015년도 3.7% 감소 이후 9년만에 최대 감액
2014~2016 '누리과정' 두고 정부·교육감 갈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8.3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려됐던 '세수 결손' 문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9.1% 줄어들게 됐다. 교부금 감소로 인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인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들을 두고 중앙 정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의 대립 조짐이 보인다.

30일 교육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68조885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조8748억원 감액(-9.1%) 편성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역대 교육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의 감소폭은 전년 대비 3.7% 줄었던 2015년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하면 2014년도 40조9000억원에서 2015년도 39조4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국세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도 올해보다 2594억원(7.5%) 줄어든 3조2106억원이 편성됐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원이다.

올해 초부터 경기 침체에 따라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됐던 문제다. 교육교부금은 세입 일정액을 주는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편성돼 세입에 따라 그 규모가 불안정하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세수입은 올해 400조5000억원, 내년 367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구성한다. 재원의 97%는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시설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쓰이고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복구 등 특정 목적에 국가가 교부한다.

교육감들은 그간 교육교부금만으로는 각종 교육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올해 본예산 총 세입 규모 76.4%가 교육교부금에서 마련됐다. 세출의 46.1%는 고정 지출인 인건비다. 전출금 등 고정경비 모두를 합치면 70%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6년 7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예산 파동 근본해결 및 민간보육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6.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교부금이 감액된 시기에는 교육 분야 시책 사업을 두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누리과정 사태'가 대표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세수가 줄어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영·유아 누리과정 재원 약 2조원을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넘겼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수년간 대립했다.

지난 2014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결의했고, 2015년도와 2016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는 아예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이에 2016년 말 여야 합의로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것이 유특회계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국정과제인 '초등 늘봄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등 유·초·중등 분야 예산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금은 유특회계로 편성되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분은 국고 일반회계로 마련한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 교육감 간담회에서 갈등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회장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며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보육비 재원이 유보통합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되면 교육부에서 맡게 될 것이며 아직 교육교부금을 투입한다는 논의는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복지부 쪽에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부 예산서상 최근 1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추이.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3.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지난 2021·2022년도에 세입 호조로 교육교부금이 각각 11.4%, 27.5% 전년 대비 증액된 점을 들어 막대한 여윳돈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은 총 21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교육청이 정한 조례 등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부족할 때 인출해 쓸 수 있는 안정화기금이 11조6000억원 수준이다.

재정 당국 역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은 내년 일시 감소하지만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교부금 사정은 장담할 수 없다"며 "올해 '세수펑크'가 2년 뒤 2025년에 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에서 편성한 세입액은 결산에서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은 세입 차액을 늦어도 2년 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송 위원은 "세수 결손분은 올해 6월까지 39조7000억원"이라며 "2013년 결손액 정산으로 2015년 교육교부금이 감소한 적이 있는데 재현 시 교육교부금이 2025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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