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축소에 아쉬운 고령자들···법제화 진통 전망[썸데이기자단]

■[라이프점프×썸데이기자단]
오는 31일 시범사업 종료···거동 불편한 고령자 이용 비중 높아
의협 회원 45% "비대면 초진 절대 불가", 38%는 "재진은 가능"

[서울경제]

라이프점프는 대학생연합경영컨설팅학회(SoME) 학생들로 구성된 썸데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썸데이 기자단은 젊은 대학생 시각에서 국내 자영업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해 매번 자식들 불러 병원에 갔죠. 그런데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약도 다음날 집으로 직접 배송 오니 기가 막히게 편하더라고요.”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A씨(83)는 비대면 진료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초진과 약 배송 등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352만 3451건의 비대면 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다.

환자 연령별로 보면 진료 건수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확연하게 높았다. 60대가 2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19.4%, 70대가 14.3% 순이었다. 60~80대 진료 건수 비율은 47.6%로 이용자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인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자 정부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약 배송을 금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축소에 나섰다. 9월부터는 섬·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예외를 제외하고 비대면 초진이 금지되며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도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 소아과 ‘진료 대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B씨(35)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했다. “요즘은 소아과 대란 때문에 병원에 가도 1~2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심지어는 진료를 못 보고 돌아간 경우도 있죠. 병원 갈 때마다 아이도, 저도 지쳤어요. 만약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 다시 병원이 문을 열 때부터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나 과오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부터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0%는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38.0%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의협뿐만 아니라 노동·건강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비대면 의료 중개 플랫폼 독점화 우려, 의료정보 유출, 처방 오남용 가능성 등이 반대 근거다.

김채린 썸데이 기자단 yeji@lifejum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