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선용 '매표 예산' 배격…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윤 대통령 "지출 확대,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시킬 것"
총지출 증가율 최저 수준에도 '취약계층 혜택' 많아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이지만 매표용 예산은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는 대신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퍼주기 예산'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고, 대외신인도 등을 지키기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과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대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이 누릴 혜택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내년 21만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다.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국방,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의 지원도 강화된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한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배 인상하고,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종의 '로빈 후드' 예산"이라며 "정치 보조금 또는 이권 카르텔에 전용됐던 국민 세금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이지만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국민 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우선적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는 어느 해보다 크게 증가하고, 크게 혜택을 보는 예산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