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총선 앞두고 돈 푸는 일 없다”, 여야 호응하라

내년 나랏빚 1200조, 적자도 눈덩이
정치권 ‘선심성 지역예산’ 압력 안 돼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국무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6조 9000억원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638조 7000억원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로 넘어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국가보조금 부분이 대폭 삭감돼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강력한 긴축재정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도 “뜯어 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빚을 내서 돈을 퍼주는 방식을 과감히 접겠다는 게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 사업 1만 3000여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R&D 예산은 8년 만에 14%나 줄어든다. 성과와 무관한 나눠 먹기식 사업들, 유명무실한 보조금들은 반발이 따르더라도 손질해 헛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년 국가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나라살림 적자도 9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재정준칙(3%)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빚을 내서 돈을 푸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야말로 진통제로 연명하려는 무책임한 국가 경영일 뿐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지나친 정부 지출 축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서도 돈풀기를 자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재정정상화를 더는 실기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끝까지 부양 유혹을 견뎌 내는 정부 뚝심도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수십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거대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조차 당장 난색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개발 요구가 정치권에 쏟아질 것이고 쪽지예산 확보에 여야 할 것 없이 총력전을 벌일 게 빤하다. 지역구나 챙기는 선심성 예산 나눠 먹기 등의 구태로 미래세대에 빚을 안겨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이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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