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은주 2023. 8. 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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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열린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입구에 대형 장갑차 한 대가 등장했다.

이제 누구도 묻지마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는 더 중요해졌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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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달 초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열린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입구에 대형 장갑차 한 대가 등장했다.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배치한 것인데, 관객들은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한 번 더 살폈다.

이날 한쪽에서 열정적인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삼엄한 순찰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축제에는 3일간 역대 최대인 15만명의 관객이 몰렸지만 축제는 다행히 무탈하게 끝났다.

최근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산책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정부 당국은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취약시설에 CCTV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거나 범행 대상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뜻한다.

묻지마 범죄는 통상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해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불황이 커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극단적 형태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대인관계 실패가 계속되면 판단력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하면서 피해자를 비인격화해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프란츠 파농은 인간은 수직적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을수록 수평적 폭력의 유혹에 빠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분노가 수직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과 비슷한 보통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한 연구원은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고강도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패배자를 양산하고 수평적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국가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제 누구도 묻지마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연대는 더 중요해졌다.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투철한 신고 정신도 필요하지만 다수의 시민이 큰 소리로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대부분 범죄가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많은 시민이 빨리 현장을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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