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자금 원활한 조달 위해 제도적·금융적 지원을”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 개통
담보문제로 대출 거절 등 겪어
농지 임대차 활성화도 급선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농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정책적 과제를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농업인연합회·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등 8개 단체가 주축이 된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HOT_Line) 기획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 개통식’에서다. 이들은 청년농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앞으로도 기획단은 이같은 가교 역할을 할 방침이다.

행사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 농협창업농지원센터·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담당자 등이 참석해 청년농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 금융 지원책 개선 요구=이날 청년농들은 농사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종영 귀농청년연대NGAR 대표는 “우리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8명 중 대부분이 (대출문제로) 금융기관과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재배 시스템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 대다수인데, (청년들은) 기반과 여유 자금이 없어 토지부터 시설까지 융자받아 진행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설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기 파주에서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 또한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선정 시 검증된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농사지으려 했는데, 담보문제로 대출을 거절당해 답보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상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며 “청년농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구상한 사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금융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 농지은행 농지 제도 보완=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토지 임대가 활성화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한 청년농은 “농지은행 등 공적인 관계를 통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꺼리는 농민이 많아 청년농이 토지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농지은행의 비축농지임대사업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청년후계농 등이 이 사업을 통해 농지를 빌릴 경우 벼 이외 타작물재배 의무를 지는데, 비축농지 타작물 품목으로 가루쌀(분질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농식품부가 가루쌀을 타작물로 보고 재배를 권장하면서 정작 비축농지에서는 가루쌀을 재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헌 농어촌공사 농지기획부장은 “관련 요구가 많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에 질의했지만, 기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축농지 타작물 품목에 가루쌀이 포함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밖에 현장의 청년들은 ▲전국 각지 청년농 단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청년후계농 사업 후속 조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원스톱 창구를 통한 청년지원 정책 홍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친환경 청년농 육성정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향해 농업의 길을 걸어줘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청년농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후주 청년농업인정책 핫라인 기획단장은 “향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과 후속 행사를 마련하고 청년농의 목소리를 지속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