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직불금을” 김승남 의원 관련법안 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해온 유·무형 농업자원 가운데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8개 농업자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충남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등이 대표적인 국가중요농업유산이다.

하지만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 인력 부재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할 사람마저도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도 올 4월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불제’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각 지역 농가가 이런 유산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직불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