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급식, 더 안전한 밥상 위한 구조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뤄져 넓지 않은 국토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특산물이 개발됐다. 지역별로 특화된 농식품과 브랜드를 발전시켜 시장을 확장하고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의 경우 서울 자치구와 산지를 일대일로 연계하고 중간에 유통을 담당하는 공공급식센터를 둬 소속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조달하는 제도다. 1개 자치구에 속한 급식 이용자가 평균 55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매일 제공되는 식재료를 해당 자치구와 결연한 산지에서만 조달하다보니 공급 가능한 식재료의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급식 이용자의 대부분이 영유아란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영유아 단계의 바른 식생활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발달 단계에 맞춰 아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좋은 음식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식사를 ‘영양 교육’으로 부르며 그 중요성을 교육에 빗대어 강조한다.

하지만 기존 공공급식을 통해 식재료를 지원받던 어린이집 등은 자치구와 산지를 일대일로 매칭한 유통구조로 인해 균일하고 안전한 품질의 식재료를 다양하게 공급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력 산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품목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수탁단체에서 별도로 조달했는데, 전체 식재료 가운데 이렇게 공급된 비율이 평균 26%로 나타났다. 협력 산지마다 생산 환경, 연도별 작황 등이 서로 다른 현실은 동일한 식재료에서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일부 식재료의 경우 같은 품목이라도 최고 2.5배까지 가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 부담은 어린이집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유통구조의 경직성과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집 등의 불편이 지속되면서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확장력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3개 자치구의 참여 이후 더이상 사업이 확대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에는 동대문구가 품목의 다양성 부족, 투입 예산 대비 낮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바라건대 급식을 제공받는 최종 소비자, 즉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개편을 진행했으면 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조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받는 데 있다. 대책을 여러모로 고려해 정책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적조달 채널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위한 그간의 경험이 축적돼 이미 신뢰를 확보한 시스템이란 점에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편으로, 추후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친환경 식재료의 수요처를 확대할 수 있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전국 모든 친환경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도농상생’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윤진아 강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