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방 독촉하는 유럽 쇠고기…한우업계 첩첩산중

유럽산 쇠고기가 몰려오고 있다. 현재 프랑스·아일랜드가 당장 빗장을 풀라며 강하게 압박 중이다. 두 나라 쇠고기는 수입허용절차 8단계 중 7단계까지 와 있다.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수입위생조건 협의 등을 거쳐 국회 심의와 수출작업장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국회에서 광우병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를 지연시키고는 있으나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언급하며 다그치는 상황이라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외에도 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의 쇠고기가 수입허용절차를 밟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쇠고기시장은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가 절반씩 양분해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육우 자급률은 50% 안팎을 오르내렸고, 수입 쇠고기시장은 미국·호주를 필두로 점유율을 놓고 자기들끼리 각축을 벌였다. 그랬던 것이 2016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며 자급률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자급률이 4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마다 수입량이 느는 추세를 볼 때 시장 양분 구조는 이제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처가 더 늘어나게 생겼으니 한우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인 것은 한우고기 1㎏당 경락값이 1만5000원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공급과잉 상태라는 점이다. 경락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출하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판국에 들려오는 통상 현안이라곤 암울한 소식뿐이니 농가 입장에서는 출구가 안 보이는 것이다. 농가들의 꺾인 사육 의지를 보듬는 차원에서라도 국회가 심의를 늦춰야 하는 이유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우농가들도 누누이 제기돼온 마릿수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대농들의 도덕적 해이와 안이한 판단은 더이상 안된다. 유럽산 쇠고기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으며, 이는 향후 자급률을 더 떨어뜨리는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적정 마릿수로 무장하고 생산비 절감, 육질 향상 등을 통해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