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선언' 김남국, 제명 피하나…윤리특위 오늘 표결

민주, '김남국 제명안 부결' 사실상 당론 확정
표결서 민주당 반대 시 김남국 제명 무산돼
"징계수위 놓고 새 안 상정·표결·부결 반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만큼 이날 제명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1소위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다시 시도한다.

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징계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룬 바 있다.

표결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징계안이 가결되려면 소위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해도 민주당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제명안은 부결된다.

민주당은 당초 김 의원 제명안 가결을 유력 검토했지만, 김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기류가 바뀌었다. 불출마 선언을 감안하면 제명이란 최고 수위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제명안을 부결시키기로 가닥잡았다. 1소위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김 의원 제명안 부결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라며 "이미 정해져있고 바꾸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제명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춘 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이를 부결시키는 전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불출마선언이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된 후 출석정지안이 상정되고, 이 안이 부결되면 또 제명안이 상정되는 전개가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결국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무산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명안이 처리되냐, 징계가 무산되냐 둘 중 하나일뿐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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