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美상무 "기업들, 中 너무 위험해 '투자 불가능'하다 말해"

김현 특파원 2023. 8. 3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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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risky)해졌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uninvestible)'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고속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기업들)이 대처하는 데 익숙해진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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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향하는 기차서 기자들과 간담회…中방첩법 등에 대한 우려 표명
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좌)과 리창 중국 총리(우)가 회담하고 있다. 2023.08.29/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risky)해졌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uninvestible)'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고속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기업들)이 대처하는 데 익숙해진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도용 및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포함한 기존 문제 외에도 중국의 새로운 방첩법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러몬도 장관은 중국 관리들과 만나 미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도용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새로운 방첩법, 아무런 설명 없이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면서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회나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베이징에서 전날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과 만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에 대한 우려들을 전달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틀 동안 가진 회담에서 중국 측에 인텔과 마이크론, 보잉 등 미국 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포함해 많은 상업적 이슈들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우리의 기대를 매우 확고히 했다. 저는 (중국이) 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마이크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제시된 근거가 없다. 적법한 절차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는 명확하고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수출통제가 경쟁 우위가 아닌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요구는 군사적 사용 가능이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저는 물론 '노(No)'라고 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차관보급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 협의에 대해 새로운 협상의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률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하고,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진전"이라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타협하거나 양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오판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중은 이날 첫 수출통제 정보교환 협의에서 영업 비밀(trade secret)과 관련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밖에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보조금으로 레거시(구형 공정) 반도체나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과잉 생산을 창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거시 반도체 과잉과 관련해서는 수출통제가 아닌 다른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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