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원전과 신재생 양축으로 탄소 중립 대응해야

극단적 폭우와 폭염, 가뭄과 산불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과 가스를 배제하고, 원자력, 신재생, 수소 등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임 정부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탈(脫)원전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를 이념화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일각에서는 신재생과 원전을 대결 구도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둘의 공존이 불가피하다. 이런 방침은 오는 2024~2038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 향방을 결정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2년 주기로 내놓는 전력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청사진이다.

우선 원전 분야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 또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또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로 철강,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내 산업 기반을 키울 수 있는 해상 풍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은 차세대 대형 원전을 확대하는 한편, 해상 풍력과 수소 위주 신재생에너지를 병행 추진해 원전과 보완 관계를 구축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