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5363억…부산 몫 정부 예산 잘 챙겨야

내년 656조 규모 긴축 재정 기조 유지…국회 심사 과정서 여야 공방 불가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대 중반)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예산 감축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투자, 국가보조금 등을 대폭 구조조정해 복지·안전·고용 분야와 저출산 대응 예산 증액분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알뜰하게 쓰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대신 복지 분야를 증액하는 형태로 짜였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예산이 사회복지·안전 분야에 집중 배치된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7.5% 늘었고,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6.1% 확대 편성됐다. 반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림에 따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중국경제 침체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이 위축돼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세수 기반 확충 등을 포함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4.6%(8000억 원) 증가한 26조1000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필요한 투자는 꼭 하겠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는 이유다.

정부의 SOC 예산 중에서 항공·공항 부문이 올해보다 145.3%(4990억 원) 늘어난 8425억 원으로 책정된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가덕신공항에 5363억 원이 배정돼 이처럼 공항 시설 투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올해 반영된 130억 원보다 4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확고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는 11월 말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밖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553억 원과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414억5000만 원 등 부산 현안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울산과 경남의 정부 예산은 각각 2조5268억 원, 9조2117억 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시가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 몫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가덕신공항 건설 등 부산의 역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