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공동위원회 3년 만에 대면 회의

“교란 요인 예방해 공급망 유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외교부

한국과 중국은 29일 베이징에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양국의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며 “잠재적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해 나가자”고 했다. 위원회는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개최해온 외교부와 상무부 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졌다”고 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교란 요인 예방’을 강조한 것은 특정 위험이 부각돼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뜻이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희토류 채굴량 점유율은 60%에 이른다. 한중은 연내에 국장급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과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급감한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차관은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으로 인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중 관계는 올해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7월 외교장관·차관보 회담을 거치며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10일엔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유커(단체 관광객)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각)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블레드 전략 포럼’에 참석해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