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고삐'…'대응력'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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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라 살림의 고삐를 바짝 죄었어도 들어올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90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급격한 긴축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92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세수 여건이 부진한 탓이지만, 경기 둔화 속에 급격한 재정 긴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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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나라 살림의 고삐를 바짝 죄었어도 들어올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90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급격한 긴축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빚내서 살림하지 않겠다, 즉 건전 재정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자제돼야 한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92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막겠다고 했지만, 올해보다 1.3%P나 높은 3.9%가 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약자복지와 미래준비 등 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대신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보조금뿐 아니라 R&D 연구개발 예산이 5조 원, 16%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동일/기재부 예산실장 :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투명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 교수 : 예산을 짤 때 기초 자료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줄인다, 이걸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검증 과정이나 사회적인 공론화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세수 여건이 부진한 탓이지만, 경기 둔화 속에 급격한 재정 긴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1%대까지 하락한 상황, 민간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수록 정부 지출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로 곳간이 비자 미래대비 투자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주 범,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임찬혁)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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