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한총리 “빅픽처 짜달라” 지시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2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두 6조 6000억원의 민간 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 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민간 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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