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판매 수익 사적 유용

신재훈 2023. 8. 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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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수년간 1억원이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렸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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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기센터 공무원 징역형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수년간 1억원이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렸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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