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계 극단 갈등 대립 없어야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현장 정책 상생 계기로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새내기 초등교사 49재를 맞아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단체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학교 일정을 조정해 재량휴업일로 정하거나, 개인이 연가 또는 병가를 내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이 절차를 거쳐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사법 대응을 시사하자 교원단체의 격앙된 성명이 잇따르면서 자칫 극단적인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젊은 교사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시작된 추모행사로 8월 27일 교육부에서 ‘9.4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밝히면서 일선 교사들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서는 집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대 파면·해임 징계에 형사고발은 물론 교육청 감사와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죄 등 법적 조치를 덧붙여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그러자 당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9월 4일 단 하루를 통해 희생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와 회복의 시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수업일수가 변하지 않는 재량휴업과 상처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병가 등을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은 혼란 상태가 됐다며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28일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자발적인 추모행동에 대해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강원을 포함한 시도 차원으로 파문이 커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들어 일선 학교에 다양한 논란이 불거져 어수선합니다. 얼마 전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버스 이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는 반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폐기와 관련해 급식 해산물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부모 긴장이 고조돼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단체에서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민원 욕받이 우려로 반대입장이 나오는 등 녹록지 않습니다. 9월 4일의 추모행사가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치달아서는 안 되며, 공교육 기반을 다지는 긍정효과를 가져오도록 현행 정책을 재점검하는 상생 계기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