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살림살이 656조9000억원…재정 정상화 우선

정부 2024년도 예산안 확정
총지출 전년대비 2.8% 증가
유례없는 세수 부족 허리띠 바짝
복지 등 3대 핵심분야 집중 지원
윤 “모든 재정 원점서 재검토”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과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고,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치안·국방·행정 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6만호 이상을 우선 배정하고, 부모 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시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