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법·방송법 등 쟁점 산적...정기국회 전운 고조

나혜인 2023. 8. 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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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입법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참사법과 방송법 등 쟁점 현안이 많아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원외에서 각각 모여 1박 2일 동안 논의한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발표하는 날.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 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 그리고 지원책 등을 담은 법안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송재호 /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장 (민주당 소속)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진 있습니다.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도 벼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4가지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겪었던 그 어떤 정기국회보다 정쟁이 난무할 거라며,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우선하겠지만,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전부 적반하장,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

연금·노동·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강조하며, 정기국회 기간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선동 정치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대야 여론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잡기에 맞설 수단은 오직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오염수 대응 4법 등 정기국회 8대 과제를 내세우며, 민생으로 경쟁하겠단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마저 지키지 못한 무능 예산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입니다.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오는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사활을 거는 건, 이 기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을 국정감사에 이어 연말 예산 정국까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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