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경제 실질 활력 되는 빅픽처 짜라"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3. 8.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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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다시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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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다시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지시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내려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던 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잼버리대회 논란과 연관성에 대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며,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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