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 필요성·타당성 자체 점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5%인 5천14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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