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한덕수 총리 “빅픽쳐 짜달라” 지시

기본계획 재수립하기로…신공항·철도 등 차질 불가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조감도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에 대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사업에 총 6조6000억 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수 차례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엔 약 1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완공됐지만, 경제성 논란이 컸던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 신항 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은 앞으로 6조 원 가까운 국비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