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한 총리 “빅픽처 짜달라”

공항 등 기반시설 적정성 점검 거쳐 2025년 재작성
정부 “잼버리대회와는 무관…5~10년 단위로 갱신”
전북도 “예산 78% 기재부가 삭감…사업 중단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8.29 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철도 건설 등을 포함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본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잼버리가 끝난 현재까지 설계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2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두 6조 6000억원의 민간 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 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 효과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외부 연구용역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과물을 낸 뒤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에는 1479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6626억원)의 약 78%(5147억원)가 삭감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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