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예산제’ 확대… 탄소감축 속도

2024년 10억 이상 다년도·추경사업 포함
“2023년 19만6000t 온실가스 감축 효과”

서울시가 기후예산제를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낸다. 기후예산제는 전기차 구매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는 방식이다. 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저감방안을 찾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 대상을 내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다년도 추진사업과 추경사업으로 확대하고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4 회계연도부터 한 해 사업비가 10억원에 못 미쳐도 여러 해에 걸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10억원 이상 세부사업만 기후예산제 대상이다.

기후예산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예산안을 4개 유형으로 나눈다. 광역철도 확대처럼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 ‘감축사업’, 발생하면 ‘배출사업’으로 본다. 감축·배출이 섞여 있거나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달라지면 ‘혼합사업’, 노숙인 프로그램처럼 감축·배출 영향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우면 ‘중립사업’으로 정의한다.

예산 편성 때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반면 배출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부서가 기후예산서를 작성하면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해 조정한다.

올해의 경우 예산 10억원 이상인 209개 사업, 3조1216억원에 대해 기후예산서가 작성됐다. 이는 시 전체 예산 52조3878억원의 약 6% 규모다. 이를 통해 19만6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예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