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내년도 예산안 공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요.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대통령이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든 정부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은 세입을 갖고 세출을 갖고 운영하는 거지 정부가 재정 이외에 뭘 갖고 운영하는 겁니까? 러니까 정부는 재정을 갖고 국가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레토릭을 써서 만등주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 세수결손이 현재까지 83조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재정적자가. 그다음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 부분이 한 4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런데 이것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운영의 실패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자감세 한 40조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또 5조 정도를 더 걷어요, 올해 그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그럼 이것도 전 정부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상한 말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재정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는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든. 그걸 재정만능주의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걸 볼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레토릭을 갖다가 썼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걸 뭘 설명을 하죠? 재정운영정책을?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아까 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썼대는 둥. 그다음에 또 지금 재정만능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찌보면 재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실제로 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확장재정 기조를 바꿔서 건전재정으로 하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증가율을 봤더니 2005년 이후 최저치, 가장 적게 는 상태고 내용적으로 보면 보조금이나 카르텔을 없애고 아낀 예산으로 복지, 국방 등에 집중하겠다. 이런 방향성인데요. 이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고. 그런데 또 세수가 워낙 줄어들어서 허리띠는 굉장히 졸라매야 되거든요.

[김용남]

우선 앞서 정 의원님이 모든 정부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다. 재정만능주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심각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3주차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비판했던 재정만능주의는 사실은 민간분야, 가계나 기업에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것. 그걸 재정만능주의에 빠졌다고 비판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예산이 매년 약 9%씩 증가했습니다.

이게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9%씩 예산을 증가시키다 보면 8년이 지나면 2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을 거치면서 1년 예산이 400조가 안 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600조가 넘어선 거죠.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도 GDP 성장률은 2% 내외였기 때문에 3%가 안 됐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40% 미만에서 50%를 돌파하게 된 겁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정부부채로 구하니까 당연히 GDP 성장률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은 예산 증가율로 확대재정을 꾸리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윤석열 정부는 확대재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3% 미만으로 덜 늘린 것이죠. 객관적인 수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2.8% 증가한 것으로 잡은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방향성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부도를 낼 수 없는 공기업.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에 200조 이상의 부채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순수 정부가 발행한 국채 채무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처럼 과도하게 정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방향은 맞는 거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세수 부족은 경제 상황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결국에 수출이 잘 되면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반도체 국제 가격이 계속 하향된 상태로 머물러 있고 또 최근에 중국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대중국 수출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올해 들어서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게 좋아지면서 세수는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려놓으면 국가부채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는 경기와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예산은 과거 정부처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은 당연히 옳은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거덜나기 직전에 정권교체 안 됐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했는데 거덜난다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경제가 2024년 한국 경제상황을 간단하게 재정 말씀하기 앞서서 통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DP, 국가총생산이 전 세계 10위에서 13위로 추락합니다. 올해 통계입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 있죠.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예측이 2.7%입니다. 우리나라는 1.5%거든요. 반토막이에요. 올해 무역 누적 적자가 대중국 수출적자로 인해서 280억 달러, 한 4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예산의 10분의 1 정도예요.

그다음에 상반기 정부재정 적자 83조. 이게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덜난다고 하는 건 이런 걸 갖고 거덜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대정부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구조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100조 넘게 대출 받아서 썼습니다. 이자가 1300억이에요. 이거 1년도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5년 993억보다도 400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걸 거덜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덜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통계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부채 늘었는데 전 세계 국가부채 다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그때 재정 지출이 많았거든요.

국가부채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3년 코로나 국면을 맞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제통계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인수해서 1년 반 됐잖아요. 올해 경제 통계를 보고 거덜난다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1년 반 만에 빵점 재정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경제통계 수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고 들어오지 못해서 김용남 전 의원께 뭔가 반론의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지금 경기 특히 서민경기라고 하는, 민생경기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런데 그건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다른 나라도 돈 많이 풀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돈을 많이 푼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코로나 시절에 중국은 오히려 긴축재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돈을 다 많이 풀었던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도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런데 돈을 많이 풀면 당장은 다 편안합니다. 이게 마치 힘들고 피곤할 때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면 반짝하고 힘이 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다 보면 재정학 통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1년 내지 1년 6개월 후부터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세게 왔던 것이고 작년 5월에 집권을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통화나 이런 걸 긴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돈줄을 좀 조이면 처음에 다 어렵습니다.

풍족하게 막 돈이 돌다가 그걸 줄이기 시작하면 다 불편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당장 편하자고 지난 정부처럼 통화량을 한 달에 M2 기준으로, 그러니까 광통화라고 하는 M2 기준으로 한 달에 40조씩 늘렸거든요. 그러면 부작용 세게 오고요. 이걸 장기간 계속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 100%, 200%씩 벌어지고 있는, 물가상승이. 그런 남미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편하게 돈을 풀었던 걸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정리할게요, 통계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통화량을 긴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는 이렇습니다. 2021년 8월에 통화량이 3494조였어요. 2023년 6월 현재 3803조입니다. 얼마가 늘었냐면 300조가 늘었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3.5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통화량이 줄고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돈을 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 보셔야 돼요.

[김용남]

통계를 지금 잘못 인용하셨어요. 지금 2021년 8월은 문재인 정부 시기고요. 그리고 2021년 8월하고 2023년 6월을 비교하셨는데 2022년 5월까지는 문재인 정부였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쯤 총통화량, 소위 M2가 3800조 정도 됐고 이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늘지 않고 있고 올 들어서는 조금씩 총통화량이 줄고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인용을 하셔야죠.

[앵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분이 깊이 있게 예산 관련해서...

[김용남]

다음부터는 안 보고 말씀하세요.

[정봉주]

아니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반론하는 거예요.

[김용남]

제 기억이 더 정확합니다.

[정봉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3500조가 넘지 않았어요. 그거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앵커]

여기까지 하고요. 수치 너무 많이 나오고 예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라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우면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예산 정책 중에서 관심을 받은 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병사 월급이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이런 생활밀착형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확장재정이 맞냐, 긴축재정이 맞냐.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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